←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4167제안일2025.11.12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1.12위원회 회부2025.11.13위원회 심사2025.11.28위원회 의결2025.11.28폐기현재2026.01.29발의자김교흥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