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제안일: 2026.02.04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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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6.02.04
위원회 회부
2026.02.05
위원회 심사
2026.02.26
위원회 의결
2026.02.26
폐기현재
2026.03.31

발의자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