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767제안일2025.06.12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6.12위원회 회부2025.06.13위원회 심사2025.08.18위원회 의결2026.04.29폐기현재2026.05.07발의자전재수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