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2
제안일: 2025.12.08
소관위: 정무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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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2.08
위원회 회부
2025.12.09
위원회 심사
2026.03.31
위원회 의결
2026.05.14

발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