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097제안일2025.08.11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8.11위원회 회부2025.08.12위원회 심사2025.11.17위원회 의결2026.02.25폐기현재2026.04.23발의자조은희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