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의안번호: 2215665
제안일: 2025.12.29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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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2.29
위원회 회부
2025.12.31
위원회 심사현재
2026.02.05

발의자

채현일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