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510제안일2026.03.16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16위원회 회부2026.03.17위원회 심사2026.04.16위원회 의결2026.04.16폐기현재2026.04.23발의자복기왕더불어민주당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2인 · 공동발의 4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