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
공포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397
제안일
2026.03.11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구분
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위원회 심사
  2. 위원회 의결
  3. 체계자구 심사
  4. 접수
  5. 본회의 부의
  6. 본회의 통과
  7. 공포현재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3

총 투표 201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