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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공포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43
제안일
2025.12.19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구분
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위원회 심사
  2. 위원회 의결
  3. 체계자구 심사
  4. 접수
  5. 본회의 부의
  6. 본회의 통과
  7. 공포현재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