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5
제안일: 2025.11.04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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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1.04
위원회 회부
2025.11.05
위원회 심사
2025.11.24
위원회 의결
2025.11.24
폐기현재
2026.03.12

발의자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