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제안일: 2025.11.25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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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1.25
위원회 회부
2025.11.26
위원회 심사
2025.12.10
위원회 의결
2025.12.10
폐기현재
2025.12.24

발의자

이해민조국혁신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