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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위원회 심사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제안일
2025.12.18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현재

발의자

  • 이해민조국혁신당

대표발의 1 ·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