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17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의원
진행 상황
- 접수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현재
발의자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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