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407제안일2026.04.17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4.17위원회 회부현재2026.04.20발의자백선희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