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
위원회 심사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2
제안일
2024.06.05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현재

발의자

대표발의 1 · 공동발의 24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