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93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정부
진행 상황
- 접수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의결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통과
- 공포현재
발의자
정부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
- 찬성189
- 반대0
- 기권2
총 투표 191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부
총 투표 191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