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72
제안일: 2024.12.06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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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12.06
위원회 회부
2024.12.09
위원회 심사현재
2025.07.01

발의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