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의안번호: 2215627
제안일: 2025.12.26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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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2.26
위원회 회부
2025.12.29
위원회 심사현재
2026.07.27

발의자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