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4
제안일: 2024.12.16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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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12.16
위원회 회부
2024.12.17
위원회 심사현재
2025.08.26

발의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대표발의 2인 · 공동발의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