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628제안일2026.03.1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19위원회 회부2026.03.20위원회 심사2026.05.06위원회 의결2026.05.06폐기현재2026.05.07발의자김용만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3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