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257
제안일: 2024.12.05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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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12.05
위원회 회부
2024.12.06
위원회 심사
2025.07.01
위원회 의결
2026.05.06
폐기현재
2026.05.07

발의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