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9
제안일: 2025.02.14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5.02.14
위원회 회부
2025.02.17
위원회 심사
2025.09.24
위원회 의결
2025.11.26
폐기현재
2025.12.02

발의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