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7
제안일: 2026.02.20
소관위: 교육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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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6.02.20
위원회 회부
2026.02.23
위원회 심사현재
2026.04.01

발의자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