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6
제안일: 2025.10.01
소관위: 정무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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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0.01
위원회 회부
2025.10.02
위원회 심사
2026.03.31
위원회 의결
2026.04.02
폐기현재
2026.04.23

발의자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