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918제안일2025.11.05소관위정무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1.05위원회 회부2025.11.06위원회 심사2026.03.31위원회 의결2026.04.02폐기현재2026.04.23발의자정태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