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공포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2214604제안일2025.11.26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위원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1.26위원회 심사2025.11.26위원회 의결2025.11.26본회의 부의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공포현재2025.12.23발의자법제사법위원장본회의 표결원안가결2025.12.02법제사법위원회찬성188반대22기권29총 투표 239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