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086제안일2025.08.1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8.11위원회 회부2025.08.12위원회 심사현재2026.07.27발의자민형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