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105제안일2025.08.1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8.11위원회 회부2025.08.12위원회 심사2026.02.11위원회 의결2026.02.11폐기현재2026.02.27발의자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