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089제안일2025.12.10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2.10위원회 회부현재2025.12.11발의자나경원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