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공포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2214935제안일2025.12.04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위원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위원회 심사2025.12.03위원회 의결2025.12.03접수2025.12.04본회의 부의2026.02.25본회의 통과2026.02.26공포현재2026.03.12발의자법제사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