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공포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2215140제안일2025.12.10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위원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2.10위원회 심사2025.12.10위원회 의결2025.12.10본회의 부의2025.12.30본회의 통과2025.12.30공포현재2025.12.31발의자법제사법위원장본회의 표결원안가결2025.12.30법제사법위원회찬성227반대0기권1총 투표 228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