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9
제안일: 2024.07.22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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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7.22
위원회 회부
2024.07.23
위원회 심사
2024.09.23
위원회 의결
2025.12.03
폐기현재
2026.02.26

발의자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