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2
제안일: 2024.07.26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4.07.26
위원회 회부
2024.07.29
위원회 심사
2024.11.04
위원회 의결
2025.12.10
폐기현재
2025.12.30

발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