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7
제안일: 2025.02.05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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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2.05
위원회 회부
2025.02.06
위원회 심사
2025.02.26
위원회 의결
2025.02.26
폐기현재
2025.02.27

발의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