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제안일: 2025.03.19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5.03.19
위원회 회부
2025.03.20
위원회 심사
2025.11.26
위원회 의결
2025.11.26
폐기현재
2025.12.02

발의자

이종배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