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0
제안일: 2025.04.03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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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4.03
위원회 회부
2025.04.04
위원회 심사
2025.12.10
위원회 의결
2025.12.10
폐기현재
2025.12.30

발의자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