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1287제안일2025.07.04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7.04위원회 회부2025.07.07위원회 심사현재2025.07.22발의자고동진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