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0
제안일: 2026.01.14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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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6.01.14
위원회 회부현재
2026.01.15

발의자

배현진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