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제안일: 2025.09.05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5.09.05
위원회 회부현재
2025.09.08

발의자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