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459제안일2025.10.0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0.02위원회 회부2025.10.10위원회 심사2025.12.10위원회 의결2025.12.10폐기현재2025.12.12발의자김한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