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제안일: 2026.04.02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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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6.04.02
위원회 회부현재
2026.04.03

발의자

이춘석무소속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