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4485제안일2024.10.0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10.02위원회 회부2024.10.04위원회 심사현재2025.02.12발의자이병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