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1
제안일: 2025.01.13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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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1.13
위원회 회부
2025.01.14
위원회 심사현재
2025.09.04

발의자

이병진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