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4
제안일: 2024.06.20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4.06.20
위원회 회부
2024.06.21
위원회 심사
2024.08.23
위원회 의결
2025.11.26
폐기현재
2025.12.02

발의자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