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8
제안일: 2024.08.26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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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8.26
위원회 회부
2024.08.27
위원회 심사
2024.12.06
위원회 의결
2025.11.26
폐기현재
2025.12.02

발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