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9
제안일: 2025.12.29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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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2.29
위원회 회부현재
2025.12.30

발의자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대표발의 2인 · 공동발의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