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7258제안일2025.01.06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1.06위원회 회부2025.01.07위원회 심사2025.02.12위원회 의결2025.02.26폐기현재2025.02.27발의자모경종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