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9263제안일2025.03.2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3.21위원회 회부2025.03.24위원회 심사2026.02.04위원회 의결2026.02.04폐기현재2026.02.12발의자윤상현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