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181제안일2025.04.28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4.28위원회 회부2025.04.29위원회 심사2026.02.04위원회 의결2026.02.04폐기현재2026.02.12발의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