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273제안일2025.08.20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8.20위원회 회부현재2025.08.21발의자김영환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
